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로나 19 수정본3

img-news

콘텐츠 영역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 발표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2019.12.27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 발표

- 2019. 12. 27일, 제114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투자 프로젝트 중심으로 지정방식 전면개편에 따라 광주, 울산, 황해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후보지역 선정(9.951)

 

성과중심의 경제자유구역 운영을 위해 투자, 개발 등 성과가 부진한 지구에 대해 지정해제를 통한 구조조정 지속 추진(10.28㎢)

 

추가지정을 계기로 경자구역이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혁신전략 마련(‘20.상반기)

 

경제자유구역이 투자중심지정, 성과가 부진한 지구에 대한 지속적 구조조정, 경자구역 혁신전략 마련 등을 통해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재도약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9.12.27일(금) 오후 2시, 서울중앙우체국(21층)에서 제114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 심의․확정하였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역 선정」

 

(평가결과 경자위 심의․의결) 경자위는 「지정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를 거쳐 적합대상(70점 이상) 단위지구광주(4개 지구), 울산(3개 지구), 황해(시흥 배곧)총 3개 지역, 8개 단위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역으로 선정하였다.

 

* 광주(미래형자동차산업지구, 스마트에너지산업지구ⅠⅡ, AI융복합지구), 울산(수소산업거점지구, 일렉드로겐오토밸리, R&D비즈니스밸리), 황해경자구역(시흥 배곧지구)

지정평가단2차 경자구역 기본계획(‘18.11월)에 따라 개발에서 혁신성장 중심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하여 투자 프로젝트, 글로벌 신산업 거점화 가능성, 이행능력 등을 중점 평가하였다.

 

금번 선정은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이라는 제2차 경자구역 기본계획의 비전을 반영하여 AI, 수소산업, 육해공 무인이동체신산업 거점으로서 투자 프로젝트, 조기개발, 재원투입의 적정성 등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광주) AI 기반으로 생체의료, 미래자동차, 스마트에너지 등 신산업 중심 발전전략외투유치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할 것으로 평가

 

(울산) 수소생산, 수소차 부품, R&D 등 혁신생태계, 규제혁신을 통한 글로벌 수소도시로의 발전전략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

 

(황해) 육해공 무인이동체 관련 R&D, 실증, 사업화를 위한 클러스터 조성 전략으로 신산업 거점화성공가능성 높음

 

* 육(현대차 등 자율형주행차), 해(대우조선해양 등 무인선박), 공(LIG넥스원 등 무인항공기)

 

- 해당 지자체의 개발계획에 따르면 광주, 울산 및 황해(시흥 배곧) 경자구역 추가지정시 국내외기업 투자 8조원, 생산유발 18.6조원, 고용유발 12.8만명, 부가가치유발 8.7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금번 후보지 선정투자 프로젝트 중심의 선정이라는 점 외에도, 신규 지정신청 지역의 경우 해당 시․도에 대한 전체 평가단위지구별 평가를 통해 신산업 거점화의 가능성이 높은 지구한해 선정했다는 점에서 과거 선정방식 차별화된다.

 

* 신규 지정신청 지역 중 광주(5개지구 신청) 4개, 울산(5개지구 신청) 3개 후보지역 선정, 과거에는 해당 시도에 대한 전체평가 적합시 신청한 모든 단위지구를 후보지역으로 선정

 

(추진경과) 시․도지사 간담회 등을 통해 일부 시․도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희망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산업부는 지정검토착수하였다.(‘18.上)

 

이에, 연구용역, 부처협의 등을 거쳐 투자중심지정방식 전면개편시도 건의에 대한 수용방안2차 기본계획 반영하였으며

- 수요 조사(‘19.1월), 사전 컨설팅(‘19.7~8월)을 거쳐 5개 지자체(울산, 광주, 경기, 충북, 인천)16개 단위지구에 대한 지정신청(‘19.9.30)하였다.

 












 

< 2차 기본계획 지정방식 개편내용 >

 

 

 

 

 

기존 先지정 後투자수요발굴 → 先투자수요발굴 後지정으로 전면개편하되, 개발투자부진한 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정해제를 통한 구조조정 병행 추진

 

지자체의 지정 수요 대응하되 총량관리제(360㎢) 도입을 통한 무분별한 확대 방지

 

(평가경과)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계획을 수립, 지정의 기본 방향, 평가계획 등을 경자위에 보고(10.10, 제112차 경자위 보고안건)하고

 

과거 지정평가위원 등으로 총괄, 혁신성장, 개발 등 3개 분과반의 민간평가단구성(10.16)하여

 

- 지자체가 신청한 혁신성장 추진 및 개발계획(안)에 대한 서면검토(10.17~11.15) → 현장실사(11.19~21) → 발표평가(11.28) → 최종 질의․응답(12.13) → 종합평가(12.19․26) 순으로 진행하였다.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2차 경자구역 기본계획(‘18.11월)에서 수립된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성과가 부진한 지구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한다.

 

이에 따라, 광양만권 율촌3산단 등 3개 지구, 10.28대해 경자위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해제 추진할 계획이다.

 

* 동해안권 북평지구(단봉지역) 0.36㎢(‘19.11월 기해제), 광양만권 율촌3산단 9.76㎢ 및 인천 영종 국제도시지구 내 일부 지역(운염도) 0.16㎢(’20.3월 해제예정)총 10.28

 

* 그 간의 경자구역 구조조정 규모는 총 303.3 (최대 지정면적 580㎢, 현재 275.58㎢)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경제성이 부족하고, 개발이 지연되는 지역에 대한 지자체의 무분별한 지정신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

 

경자구역이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제2차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경자구역 혁신전략을 마련한다.

경자구역은 교육·의료 등 정주여건을 고려한 복합개발로 4차 산업혁명시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지인 반면, 세계적으로 특구 간 경쟁이 심화되는 등 투자 경쟁력은 점차적으로 저하되었다.

 

이에, 국회 경자구역 혁신포럼(9.27, 11.12)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들은 경자구역 혁신을 통한 근본적 대책마련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관계부처·경자청·관련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인센티브 강화·규제혁신 등을 포함한 혁신전략을 마련 중에 있다.

 

주요내용으로 기존 외투유치 중심에서 외투유치 및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개편 첨단기술·제품에 투자하는 국내외기업에 인센티브 확대 개발·경영활동과 관련된 규제혁신 등을 검토 중에 있다.

 

내년(‘20) 상반기 중 발표예정으로, 경자구역 투자 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등을 경감하여 신산업 관련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